[증권투자권유대행인] 핵심요약 정리 3_1

3과목 : 투자 권유

1장)  증권 관련 법규

 

1. 자본 시장법

- 열거 주의 -> 포괄 주의

- 기관별 구제 -> 기능별 규제

- 6개 금융 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 허용 (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전제)

- 사전에 법률에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,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

-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

 

2. 금융투자상품의 분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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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융 투자 상품 제외 대상

    (1)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

    (2)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(관리신탁)의 수익권

    (3) 주식매수선택권 (스톡옵션)

 

3. 금융 투자업 6개 정의

- 투자 매매업: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상품의 매도, 매수, 증권발행과인수 또는 청약, 권유, 승낙을 영업

- 투자 중개업: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, 매수, 증권발행과인수 또는 청약, 권유, 승낙을 영업

- 집합 투자업: 집합 투자를 영업

- 투자 자문업: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

- 투자 일임업: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, 처부느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

- 신탁업: 신탁을 영업

** 일중 자매의 집신 -> 투자일임업, 중개업, 자문법, 매매업 + 집합투자업, 신탁업

 

4.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내용

-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-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

- 조사분석자료 작성 담당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- 금융 투자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도 있다.

 

5.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및 등록

- 무인가 영업 행위 금지: 누구든지 금융 투자업 인가(변경인가 포함)을 받지 않고는 금융 투자업(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외)을 영위하면 안됨.

- 인가제: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, 집합투자업, 신탁업 -> 보다 엄격한 진입 요건

- 등록제: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,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, 전문사모집합투자업

 

6. 신용공여

- 신용공여 종류

    - 증권매수대금융자(신용융자): 담보는 매수한 주권(또는 ETF)

    - 매수하려는 증권의 대여(신용대주): 담보는 매도대금

    - 증권을 담보로 금전융자(예탁 증권 담보융자)

       -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.

       - 투자자의 신용상태, 종목별 거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40%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.

 

7. 5%룰 ( 5%보고)

-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 등록 기업 주식을 5% 이상 보유하거나 5%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%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 감독원에 5 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

 

8. 금융소비자 보헙법

-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

-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

-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 (동일기능에 동일한 규제)

- 2021년 3월 25일 시행

 

금융 상품 분류 : 예금성 상품 / 투자성 상품 / 보장성 상품 / 대출성 상품

판매업자 분류

- 직접 판매업자: 은행, 보험사 등

- 판매대리, 중개업자: 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카드 모집인등

- 자문업자: 투자자문업자

 

9. 6대 판매 원칙

1) 적합성 원칙: 부적합한 금융 상품 권유 금지

2) 적정성원칙: 재산상황,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

3) 설명의무: 상품의 중요사항을  설명 의무

4) 불공정영업행위 금지: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

5) 부당권유행위 금지: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

6) 허위, 과장 광고 금지: 필수 포함 사항 및 금지 행위

 

10.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

1) 청약 철회권: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 상품 계약을 최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, 재화 등을 반환

2) 소송 중지 제도 :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중지 할 수 있음

3) 조정이탈금지제도: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 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

4) 자료 요구권: 소비자가 분쟁조정, 소송 등의 대응 목적으로 금융 회사 자료의 열람 요구시 수용할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