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증권투자권유대행인] 핵심요약 정리 3_3

3과목 : 투자 권유

3장)  직무 윤리

1. 기업윤리와 직무 윤리

기업윤리

- 경영전반에 걸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포괄적, 거시적 개념

- 형태: 윤리강영, 추상적 선언문

직무윤리

- 조직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윤리로서 미시적 개념

- 형태: 임직원 행동 강령

 

2. 신의성실의무

-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갖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시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용의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함

- 신의성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 덕목이 됨

- 자본시장법에서의 신의성실의무는 법적 의무로서의 측면과 윤리적 의무로서의 측면이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음

-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지침이 됨

-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이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음

 

3. 본인, 회사, 사회에 대한 윤리

- 본인에 대한 윤리: 법규 준수, 자기 혁신, 품위 유지, 사적 이익 추구 금지

- 회사에 대한 윤리: 신의성실의무, 상호존중, 경영진의 책임, 정보보호

- 사회에 대한 윤리: 시장질서 존중, 주주가치 극대화, 사회적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