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증권투자권유대행인]문제 오답_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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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번 금융 정책의 수단과 거리가 먼것은? 1. 국채의 매각과 매입 2. 시중 은행의 지불 준비급 변경 3. 세율의 인하 4. 정책금리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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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: 3// 세율의 인하 < 제정 정책과 관련이 있음

 

1. 국채의 매각과 매입

    국채의 매각 = 통화량 증가 / 국채의 매입 = 통화량 감소

2. 시중 은행의 지불 준비급 변경

    지불 준비금 증가 = 한국 은행에 예치 자금이 증가 = 은행(대출제원 부족)

    지불 준비금 감소 = 한국 은행에 예치자금이 감소 = 은행 (대출 재원 넉넉)

3. 세율의 인하

    제정 정책

    세율 인하 -> 가용자금 증가 ->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 시킴

4. 정책금리의 변경

    기준금리 상승 - > 대출 금리 상승 -> 대출 감소 (통화량 감소)

    기준금리 하락 -> 대출 금리 하락 -> 대출 증가 (통화량 증가)

 

* 정부 정책

1) 제정 정책 <조세정색>

- 정부지출과 세제 변화와 관련된 정부의 제정 정책은 경제의 수요측면에 영향을 주며, 경기 활성화를 촉진 시키거나 과열경기의 진정에 사용됨.

   - 경기 침체 시: 정부 지출을 확대 시키고 세율을 인화(조세의 감소)하여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 시킴

   - 경기 과열 시 : 정부 지출을 축소 하고 세율을 인상(조세의 증가) 하여 과열 경기를 진정 시킴

- 정부차입을 증가시키는 제정적자는 민간부문의 차입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자율을 상승 시킴

 

2) 금융정책 <통화 정책>

-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여 이자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와 서비 수요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함

   - 통화공급의 증가: 시중이자율을 하락 -> 투자와 소비수요률 증가 -> 물가 상승을 유발 -> 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상쇄

   - 금융 정책의 수단: 국채의 매각과 매입, 시중 은행의 지불 준비금의 변경,정책금리의 변경등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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